2026년 8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한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도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는 속보가 전해지며 현장은 거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54년 교육재원의 방파제를 허물겠다는 정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나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유·초·중등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재정을 대폭 축소하고 재정 당국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과 다름 아닙니다.
"학교 현장은 지금도 예산 부족에 시달립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학교는 단순 교육을 넘어 돌봄, 급식,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대상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방과후 강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 수가 줄었다고 예산 배정 구조를 흔드는 것이 공교육 국가책임제입니까?"
교육권 보장을 경제 논리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학급 수가 유지되는 한 교원 배치, 시설 유지, 급식 및 돌봄 예산은 단순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수가 넉넉한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 격차를 줄일 골든타임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정부가 교육주체 배제와 일방적 교부금 폐지안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의 교육·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한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도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는 속보가 전해지며 현장은 거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54년 교육재원의 방파제를 허물겠다는 정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나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유·초·중등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교육재정을 대폭 축소하고 재정 당국의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선언과 다름 아닙니다.
"학교 현장은 지금도 예산 부족에 시달립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에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학교는 단순 교육을 넘어 돌봄, 급식,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대상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방과후 강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적인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학생 수가 줄었다고 예산 배정 구조를 흔드는 것이 공교육 국가책임제입니까?"
교육권 보장을 경제 논리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까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학급 수가 유지되는 한 교원 배치, 시설 유지, 급식 및 돌봄 예산은 단순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수가 넉넉한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복지 격차를 줄일 골든타임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정부가 교육주체 배제와 일방적 교부금 폐지안을 철회할 때까지 전국의 교육·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