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을 확대하라!

○ 일시 : 2026년 7월 8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후문
○ 주최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전,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기계적으로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기획예산처의 움직임에 맞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재정을 축소하지 말고, 국가책임으로 확대하라.
2. 내국세 20.79% 정률 연동을 유지하고,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려는 조은희 의원안 등 모든 삭감 법안을 폐기하라.
3. 초과 교부금을 재정당국이 회수하지 말고, 교육현장이 결정하는 '미래교육 투자기금'으로 되돌려라.
4. 교육재정 산식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권으로 바꾸고, 특수교육·돌봄·지역 격차를 온전히 반영하라.
5. 학교를 떠받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라.
6. 학생 수는 줄어도, 학생의 삶은 줄어들 수 없다.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재정 확대의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