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개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간인 명태균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 개입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농단 !!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라!!
ㅇ일시 : 2024년 12월 09일 13시
ㅇ장소 : 국회 앞
ㅇ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본부
<기자회견문>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사태 이전에 위헌적 노동탄압과 국정농단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 각지에서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의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동자,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하려는 장갑차를 세우고 군인들을 막아섰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에 따르면 12.3 쿠테타가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온 쿠데타 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직 2년짜리 여당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내란범의 윤석열의 편에 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위헌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동조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 이전에 위헌적인 권한 남용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불법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심지어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런데 최근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파업 현장을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시찰하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윤석열의 퇴진만이 아니라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압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더 기가 찬 것은 헌법상의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농성을 하던 유최안동지 및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구형까지 합하면 총 20년 4개월형을 구형한 셈이다. 애초부터 헌법은 안중에도 없던 검찰공화국, 윤석열 공화국의 검찰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법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는 이 파업이 정당했음을 알고 있다. 김형수지회장과 농성자들은 무죄다.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12월 11일 선고 예정이던 재판이 18일 변론재개되어 선고가 연기되었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위헌적 노동3권 침해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청노동자들을 처벌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처벌받을 자는 윤석열과 명태균이다.
또한 진짜 사용자인 한화오션은 아직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선소에는 계속되는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고, 임금체불로 하청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청인 한화오션은 교섭을 요구하며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내 선각 삼거리에 설치한 농성장을 구사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부수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거제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오늘(12/9)로 김형수 지회장은 단식 20일째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업이 호황인데도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과의 합의를 저버리고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금 당장 거통조선하청지회와의 교섭에 나서라.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반헌법적 조치의 근간이었던 윤석열의 반노동 행위, 노동3권에 대한 탄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이후 전국 각지의 투쟁현장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으니 농성을 접으라는 협박과 회유가 벌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철저하게 반노동적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조직인 노조가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독재를 꿈꾸는 윤석열 반민주세력에게 중요했던 것이다. 노동3권의 보장, 노동자들의 완전한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윤석열의 탄핵을 위한 전 민중적 투쟁 과정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의한 노동권 침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회는 그 일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기자회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개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민간인 명태균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 개입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농단 !!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하라!!
ㅇ일시 : 2024년 12월 09일 13시
ㅇ장소 : 국회 앞
ㅇ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본부
<기자회견문>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사태 이전에 위헌적 노동탄압과 국정농단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 각지에서 민중들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의 탄핵과 체포를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불법적이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동자, 시민들이 국회로 진입하려는 장갑차를 세우고 군인들을 막아섰으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하나씩 드러나는 사실에 따르면 12.3 쿠테타가 해프닝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온 쿠데타 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직 2년짜리 여당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내란범의 윤석열의 편에 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의 위헌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동조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 이전에 위헌적인 권한 남용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불법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심지어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런데 최근 명태균 씨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파업 현장을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시찰하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윤석열의 퇴진만이 아니라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진압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더 기가 찬 것은 헌법상의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김형수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농성을 하던 유최안동지 및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구형까지 합하면 총 20년 4개월형을 구형한 셈이다. 애초부터 헌법은 안중에도 없던 검찰공화국, 윤석열 공화국의 검찰들이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법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는 이 파업이 정당했음을 알고 있다. 김형수지회장과 농성자들은 무죄다.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12월 11일 선고 예정이던 재판이 18일 변론재개되어 선고가 연기되었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위헌적 노동3권 침해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청노동자들을 처벌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처벌받을 자는 윤석열과 명태균이다.
또한 진짜 사용자인 한화오션은 아직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조선소에는 계속되는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고, 임금체불로 하청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청인 한화오션은 교섭을 요구하며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내 선각 삼거리에 설치한 농성장을 구사대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부수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거제와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오늘(12/9)로 김형수 지회장은 단식 20일째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선업이 호황인데도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과의 합의를 저버리고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금 당장 거통조선하청지회와의 교섭에 나서라.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반헌법적 조치의 근간이었던 윤석열의 반노동 행위, 노동3권에 대한 탄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 이후 전국 각지의 투쟁현장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으니 농성을 접으라는 협박과 회유가 벌어졌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철저하게 반노동적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조직인 노조가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독재를 꿈꾸는 윤석열 반민주세력에게 중요했던 것이다. 노동3권의 보장, 노동자들의 완전한 결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하기에 윤석열의 탄핵을 위한 전 민중적 투쟁 과정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의한 노동권 침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국회는 그 일에 동참하라.
2024년 12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