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6.3 지방선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육감 후보에게 바란다

2026-05-13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후보들에게 바라는 정책 요구안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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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인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가 삶을 일구는 일터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이 존재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성평등한 안전한 일터'를 위해 전국여성노조가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1.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 보장과 차별 해소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교육공무직의 지위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복리후생에서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요구합니다.


2. 시간제 노동 차별 철폐 및 전일제 전환

돌봄전담사, 환경전담사 등 시간제 노동자들의 전일제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질 높은 일자리가 곧 질 높은 교육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3. 학교업무 안정화 및 고유 업무 존중

적정한 배치 기준 마련과 인력 확충은 필수입니다. 특히 개정 학교급식법 이행을 통해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4.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한 교육 현장 실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여 모든 현업 종사자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및 민주적 학교 공동체

교육청별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여성노조는 이번 선거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 1644-1884 (전국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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