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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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강당

○ 주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의원 김영호․민병덕․고민정․김문수․신영대․이광희


금일 학교비정규직 격차해소와 방학 중 무임금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의 복지 기능 확대에 따라 학교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과 처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나 방학중 무임금으로 안정적 소득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며 ‘여성노동자 관점에서 본 방학 중 비근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모윤숙 사무처장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처해 있는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짚으며 이로 인한 “성별임금격차의 구조적 성격”을 알렸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고용형태 개선과 직무가치 평가 및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알리며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어야 성평등한 학교를 구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안이 마련되고 실행되어 방학중 무임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