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늘(2일) 오전 8시,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교육혁신포럼' 개최 현장(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함께 긴급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재정 개편
최근 정부와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하 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인구수 계산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계적인 예산 삭감은 공공교육의 틀을 흔들고, 학교 내 돌봄·급식·행정 등 필수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후퇴시킵니다.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 촉구
현장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기계적인 교육예산 삭감 반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중단 ▲교육 주체(노동자·학부모·교원)가 참여하는 교육재정 공론화 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국여성노조는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개편 저지 투쟁을 지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오늘(2일) 오전 8시,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한 '교육혁신포럼' 개최 현장(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함께 긴급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복지를 후퇴시키는 재정 개편
최근 정부와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하 및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인구수 계산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기계적인 예산 삭감은 공공교육의 틀을 흔들고, 학교 내 돌봄·급식·행정 등 필수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후퇴시킵니다.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 촉구
현장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기계적인 교육예산 삭감 반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중단 ▲교육 주체(노동자·학부모·교원)가 참여하는 교육재정 공론화 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전국여성노조는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개편 저지 투쟁을 지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