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협 안전위협 교육부는 복무차별 중단하라!
불안한 돌봄안전 돌봄교실 안전대책 마련하라!
학교안전! 생계대책마련!
교육공무직원
복무차별 중단 및
돌봄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5일(목) 10시 30분
○ 장소 : 세종시 교육부 앞(14-1동 정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기조발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투쟁발언]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현장발언] 방중비근무자, 긴급돌봄 당사자
[기자회견문 낭독]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지난 2일 초중고 학교의 신학기 휴업을 3월 9일에서 3월 22일까지 연기하면서 정규 교직원에게는 자율연수, 재택근무 지침을 안내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들에게는 정규직과 다른 차별적인 복무지침이 내려졌고, 심지어 비정규직 내에서도 단협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차별적 복무지침을 적용했다. 상시근무 노동자에게는 안전 대책 없이 출근을 강요하는 한편, 방중 비근무 노동자에게는 ‘방학의 연장’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복무대책은 방중 비근무자들에게 무급에 따른 심각한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은 3월1일이다. 휴업에도 방중 비근무 직종도 동일한 복무를 적용해 출근을 해야 맞다. 그러나 교육청의 근거 없는 미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이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잘못된 복무지침은 두 달이나 월급없이 견뎌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을 안겨주는 일이다. 방중 비근무자들은 코로나보다 무급기간이 더 무섭다. 3개월째 월급이 안 나오면 도대체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란 것인가?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고려해 사용자는 가급적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미출근 무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복무지침은 노동자의 의욕을 꺾고 최소한의 신뢰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휴업 중에도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단으로 모여있는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해 돌봄교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과 돌봄전담사를 위한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방역과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돌봄교실만 피해 갈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긴급돌봄 체계'는 교육부의 지침에서나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결국 돌봄전담사들에게 그 책임과 시간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평상시 운영되는 돌봄교실 업무와는 달리 긴급 돌봄의 경우 돌봄교실 소독, 이용아동 열체크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체온계, 마스크 등 안전장비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규 교직원은 재택근무로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부의 지침대로 교직원과 함께 운영하는 긴급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그저 구호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통일된 복무지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키고 있는 상시근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들은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출근하여 정규직이 해야 할 일들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종과 업무의 차이를 넘어 위기를 모두가 함께 넘길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3월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러한 뜻을 교육부 면담을 통해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수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육청의 위법과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또한 3월 9일부터 출근 의무 이행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분과 배제의 논리가 아닌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상시직, 방중 비근무자이든 모든 직종에 차별 없이 동일한 복무를 적용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생계위협 안전위협 교육부는 복무차별 중단하라!
불안한 돌봄안전 돌봄교실 안전대책 마련하라!
방중비근무에 대한 복무차별 중단하고 동일한 복무지침 마련하라!
독박돌봄 중단하고 긴급돌봄대책 마련하라!
상시근무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하라!
2020. 03. 05.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생계위협 안전위협 교육부는 복무차별 중단하라!
불안한 돌봄안전 돌봄교실 안전대책 마련하라!
학교안전! 생계대책마련!
교육공무직원
복무차별 중단 및
돌봄안전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5일(목) 10시 30분
○ 장소 : 세종시 교육부 앞(14-1동 정문)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기조발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투쟁발언]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현장발언] 방중비근무자, 긴급돌봄 당사자
[기자회견문 낭독] 이시정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지난 2일 초중고 학교의 신학기 휴업을 3월 9일에서 3월 22일까지 연기하면서 정규 교직원에게는 자율연수, 재택근무 지침을 안내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들에게는 정규직과 다른 차별적인 복무지침이 내려졌고, 심지어 비정규직 내에서도 단협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차별적 복무지침을 적용했다. 상시근무 노동자에게는 안전 대책 없이 출근을 강요하는 한편, 방중 비근무 노동자에게는 ‘방학의 연장’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당국의 복무대책은 방중 비근무자들에게 무급에 따른 심각한 생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은 3월1일이다. 휴업에도 방중 비근무 직종도 동일한 복무를 적용해 출근을 해야 맞다. 그러나 교육청의 근거 없는 미출근 지시와 무급 처리는 부당한 차별이며 단체협약을 위반한 위법이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잘못된 복무지침은 두 달이나 월급없이 견뎌야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의 위협을 안겨주는 일이다. 방중 비근무자들은 코로나보다 무급기간이 더 무섭다. 3개월째 월급이 안 나오면 도대체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란 것인가?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고려해 사용자는 가급적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 방침을 내리면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미출근 무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복무지침은 노동자의 의욕을 꺾고 최소한의 신뢰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휴업 중에도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집단으로 모여있는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해 돌봄교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과 돌봄전담사를 위한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방역과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돌봄교실만 피해 갈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긴급돌봄 체계'는 교육부의 지침에서나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결국 돌봄전담사들에게 그 책임과 시간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평상시 운영되는 돌봄교실 업무와는 달리 긴급 돌봄의 경우 돌봄교실 소독, 이용아동 열체크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체온계, 마스크 등 안전장비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규 교직원은 재택근무로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부의 지침대로 교직원과 함께 운영하는 긴급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그저 구호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통일된 복무지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키고 있는 상시근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들은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출근하여 정규직이 해야 할 일들을 강요당하고 있다. 직종과 업무의 차이를 넘어 위기를 모두가 함께 넘길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3월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러한 뜻을 교육부 면담을 통해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수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육청의 위법과 차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또한 3월 9일부터 출근 의무 이행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교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분과 배제의 논리가 아닌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상시직, 방중 비근무자이든 모든 직종에 차별 없이 동일한 복무를 적용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생계위협 안전위협 교육부는 복무차별 중단하라!
불안한 돌봄안전 돌봄교실 안전대책 마련하라!
방중비근무에 대한 복무차별 중단하고 동일한 복무지침 마련하라!
독박돌봄 중단하고 긴급돌봄대책 마련하라!
상시근무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하라!
2020. 03. 05.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