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 자 / 회 / 견 / 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연대한다는 경총은 가면을 벗어라!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차별 적용을 주장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 서민 경제도 좋아진다는 소위 “낙수효과”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 만연한 원·하청 불공정 계약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소상공인의 억울함은 항상 언론에 기사화된다.
작년 12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가맹점주 협회는“거대 플랫폼 사들은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순이익이 통상적으로 8~10%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화되는 모바일 쿠폰 수수료는 1%대의 신용카드 수수료와는 달리 평균 6%에서 11%까지 순이익에 버금가는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거대 플랫폼 사들은 자영업자들의 노동을 착취해 성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형 유통사의 횡포도 심각하다. 코레일 유통은 2022년 80개의 매장을 신규 계약하면서 평균 수수료를 23.9% 수준에서 계약했지만, 일부는 매출액의 30%에서 많게는 매출액의 50%까지 임대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상 매출의 50%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인 매장 점주들은 고액의 임대료를 착취당하고 보증금도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다음번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실은 거대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총의 역할은 무엇인가? 말로는 “함께하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총은 경제민주화 촉구 등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등이 함께 살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삼성, 현대 등 5대 재벌 계열사는 지난 16년간 2.2배 증가했다. 반면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법인 파산 건수는 역대 최대(1657건)이며, 대출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60%라고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야 말할 것도 없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해서 도시락이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식당이 유지가 되겠는가!
경총은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피해자의 아우성을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경총이 스스로 가면을 벗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벗겨낼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라!
2024년 6월 27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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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연대한다는 경총은 가면을 벗어라!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차별 적용을 주장하는 경총을 규탄한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어 서민 경제도 좋아진다는 소위 “낙수효과”는 새빨간 거짓말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기업의 이윤 확대를 위해 만연한 원·하청 불공정 계약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소상공인의 억울함은 항상 언론에 기사화된다.
작년 12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가맹점주 협회는“거대 플랫폼 사들은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순이익이 통상적으로 8~10%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화되는 모바일 쿠폰 수수료는 1%대의 신용카드 수수료와는 달리 평균 6%에서 11%까지 순이익에 버금가는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거대 플랫폼 사들은 자영업자들의 노동을 착취해 성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형 유통사의 횡포도 심각하다. 코레일 유통은 2022년 80개의 매장을 신규 계약하면서 평균 수수료를 23.9% 수준에서 계약했지만, 일부는 매출액의 30%에서 많게는 매출액의 50%까지 임대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실상 매출의 50%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인 매장 점주들은 고액의 임대료를 착취당하고 보증금도 이중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다음번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현실은 거대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총의 역할은 무엇인가? 말로는 “함께하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를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총은 경제민주화 촉구 등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등이 함께 살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삼성, 현대 등 5대 재벌 계열사는 지난 16년간 2.2배 증가했다. 반면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법인 파산 건수는 역대 최대(1657건)이며, 대출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 60%라고 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야 말할 것도 없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해서 도시락이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식당이 유지가 되겠는가!
경총은 이제 가면을 벗어야 한다.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피해자의 아우성을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경총이 스스로 가면을 벗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벗겨낼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라!
2024년 6월 27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