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공적 돌봄이 아닌 민간위탁의 위험성 높아 재고해야
1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을 통해 3만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국여성노조는 지자체 학교 협력 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초등돌봄운영개선을 위한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전달하고 돌봄의 공적 모델 논의는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이후 당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를 넘기자 여러 당사자 주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운영의 학교돌봄터는 민영화될 위험성이 높다.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 내에 돌봄교실(학교돌봄터)를 신규 설치할 수 있고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기존에 초등학교가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수도 있다. 운영주체도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어있다. 학교장의 결정의 따라 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며 지자체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돌봄교실의 민영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둘째, 한 학교에 두 개의 교실이 차별적으로 운영된다면 서비스 주체인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차별로 이어져 누구나, 모든 이에게 혜택에 돌아가야 하는 공적 돌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돌봄교실 간의 운영 차이는 학교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셋째, 초등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학교돌봄터로 전환 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에서 근무해오던 돌봄전담사의 고용을 보장한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지자체로 운영이 넘어가면 돌봄전담사들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되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돌봄전담사라는 직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로 학교운영이 멈추어도 돌봄은 계속 운영되었다. 이제는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또한 이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도 시간제 일자리와 위탁 운영 등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바라보고 있어 안타깝다.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계획안은 공적 돌봄의 확대가 아니라 돌봄의 민영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며 애초의 공적 돌봄 제고와 질적 강화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현장 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기에 이 계획이 재고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초등돌봄전담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적 돌봄이 후퇴한다면 2020년도 지자체 이관 반대를 외치며 돌봄파업을 단행했던 것처럼 전국여성노조는 올해도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성명서]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공적 돌봄이 아닌 민간위탁의 위험성 높아 재고해야
19일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을 통해 3만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국여성노조는 지자체 학교 협력 모델에 대한 문제점을 초등돌봄운영개선을 위한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전달하고 돌봄의 공적 모델 논의는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이후 당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를 넘기자 여러 당사자 주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운영의 학교돌봄터는 민영화될 위험성이 높다.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학교 내에 돌봄교실(학교돌봄터)를 신규 설치할 수 있고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기존에 초등학교가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수도 있다. 운영주체도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어있다. 학교장의 결정의 따라 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며 지자체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돌봄교실의 민영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둘째, 한 학교에 두 개의 교실이 차별적으로 운영된다면 서비스 주체인 아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차별로 이어져 누구나, 모든 이에게 혜택에 돌아가야 하는 공적 돌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돌봄교실 간의 운영 차이는 학교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뿐이다.
셋째, 초등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과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학교돌봄터로 전환 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에서 근무해오던 돌봄전담사의 고용을 보장한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지자체로 운영이 넘어가면 돌봄전담사들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보되어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돌봄전담사라는 직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돌봄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로 학교운영이 멈추어도 돌봄은 계속 운영되었다. 이제는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또한 이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도 시간제 일자리와 위탁 운영 등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식으로 돌봄을 바라보고 있어 안타깝다.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계획안은 공적 돌봄의 확대가 아니라 돌봄의 민영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며 애초의 공적 돌봄 제고와 질적 강화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또한 현장 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기에 이 계획이 재고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초등돌봄전담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적 돌봄이 후퇴한다면 2020년도 지자체 이관 반대를 외치며 돌봄파업을 단행했던 것처럼 전국여성노조는 올해도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