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 파면 이후엔 ‘내란옹호’ 국민의힘 해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이 어제(2/17)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 엄격히 다르다. 국민의힘 또한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공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권성동 비대위원장에 이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헌재를 찾아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수작이며, 스스로가 해산되어야 할 위헌정당임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한 의원들을 비호한다면, 윤석열 파면 이후 해체될 대상은 바로 국민의힘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02.18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성명] 윤석열 파면 이후엔 ‘내란옹호’ 국민의힘 해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명이 어제(2/17)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요구사항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 엄격히 다르다. 국민의힘 또한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공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권성동 비대위원장에 이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헌재를 찾아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수작이며, 스스로가 해산되어야 할 위헌정당임을 인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을 제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한 의원들을 비호한다면, 윤석열 파면 이후 해체될 대상은 바로 국민의힘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02.18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