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방중비근무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하라
6만 상시근무자 안전대책 마련하고 복무차별 시정하라!
2만 학교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코로나 19대책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9일(월) 14시 0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현장발언 1 : “방중비근무자 생계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현장발언 2 : “학교 돌봄노동자 본 코로나 긴급돌봄의 문제” -전국여성노동조합- 현장발언 3 : “정부와 시도교육청 규탄 투쟁의 필요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비연대회의 대표자 공동 낭독 |
■ 기자회견 취지
코로나감염 위기 속에서도 출근투쟁과 교육청 집회와 청와대 집회 등의 투쟁에 나서게 한 책임은 코로나 19 대책에서 비정규직 소외, 차별하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알리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3주 휴업 조치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임금 휴업 연장으로 3월 생계 위협에 처해 있음.
고용노동부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교육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규탄함.
정부는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안에서 월급 삭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음.
추경안의 목적인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소비 진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추경 심사가 이뤄져야 함.
17개 시도교육청들은 추경에서 내려온 2900억원 중 한 푼도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에는 쓰지 않는 담합으로 긴급돌봄교실이 위탁 급식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6만여 상시근무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과 긴급돌봄 업무가 추가된 학교돌봄노동자들에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10만여 학교비정규직이 때아닌 3월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유치원․초중고의 휴업조치가 3주까지 연장된 탓이다.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를 비롯한 방학 중 비근무 형태 교육공무직원은 예기치 않은 무임금 휴업이 3개월째 이어지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체 판단으로 한 휴업이다. 출근을 시키든가 출근을 못하게 하면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발목을 잡는다. 학교 휴업 조치시에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 판단만 고집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며 휴업수당은 못 주겠다고 한다.
3월 임금의 4분의 3이 날아가니, 생계대책을 요구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과장단들이 2차례나 비밀 회동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대책은 기껏해야 근무일수 보장과 월급 가불이었다.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려면 그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연간근무일수는 당연히 보장된다. 오히려 단협에 명시된 유급휴일(재량휴업일)을 비정규직만 줄이는또 다른 차별 방안이 될 수 있다.
월급 가불 대책은 더 기가 차다. 가불로 최저생계비 임금마저 깎인 달은 또 생활이 쪼들릴 게 뻔하다. 매일매일 통장 잔고 걱정이 일상이 될 것이다. 과장급 공무원들에게는 몇 십만원이 적은 돈일지 몰라도, 당장 우리에게는 그 몇 십만원이 없어 대출금 이자와 카드값이 연체된다. 정부 교육기관이 ‘대부업체’도 아니고 기껏 내놓은 생계대책이 ‘단체 가불’이란 말인가?
정부는 소비 진작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11조 7000억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임금 삭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 대책은 빠져있다. 10만 학교비정규직의 월급을 보장해주는 것, 적어도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취약계층 보호와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교육청들이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2900억원이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지원안이 들어가 있다.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과 학교비정규직 생계 대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부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에게는 한 푼도 추가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들이다. 보수적 교육 관료들의 몽니에 진보교육감들도 맞장구 치는 꼴이다. 개탄스런 현실이다.
더 개탄스런 현실은 긴급돌봄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3월 6일 교육부가 발표한 긴급 돌봄 3차 수요조사 계획안에는 돌봄 운영시간 확대, 중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굳이 학교 급식을 놔두고 감염병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매식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방중비근무자인 학교급식노동자들 인건비 아끼겠다고 출근 안 시키니 이렇게 된 것이다. 또한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긴급돌봄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점검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돌봄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전담사들의 독박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매우 차별적인 행태고 무시다. 돌봄급식 등 모든 직종을 아우르는 출근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한 주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지 못한다. 오늘부터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은 출근의무 이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사용자들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우리는 교육청으로 모여서 투쟁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추가적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의 담합 행태와 중앙 정부의 소극적 대처임을 폭로하고자 한다.
6만여 명의 방학중 일하는 상시근무자들은 정규교직원들이 자율연수나 재택근무로 빠진 학교에서 안전대책없는 학교를 지키고 있다. 업무는 많고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간다. 학교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과 상시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교사 업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만여 명의 학교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돌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만 70% 가 비자발적 시간제노동자이다. 이번 기회에 학교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돌봄노동자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두렵지만, 가만히 앉아 우리 권리를 뺏길 수는 없다. 생계대책 마련하라!
누구는 재택근무·자율연수, 누구는 불안하게 출근, 누구는 출근조차 못하고 휴업수당도 못받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복무 차별 중단하라!
부당한 복무차별에 맞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근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 집회와 농성, 청와대 규탄 집단 행동까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갈 갈 것임을 선포한다!!!
2020. 03. 0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0만 방중비근무자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하라
6만 상시근무자 안전대책 마련하고 복무차별 시정하라!
2만 학교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코로나 19대책 비정규직 차별
정부·시도교육청 규탄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3월 9일(월) 14시 0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현장발언 1 : “방중비근무자 생계 대책 촉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현장발언 2 : “학교 돌봄노동자 본 코로나 긴급돌봄의 문제” -전국여성노동조합-
현장발언 3 : “정부와 시도교육청 규탄 투쟁의 필요성”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학비연대회의 대표자 공동 낭독
■ 기자회견 취지
코로나감염 위기 속에서도 출근투쟁과 교육청 집회와 청와대 집회 등의 투쟁에 나서게 한 책임은 코로나 19 대책에서 비정규직 소외, 차별하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알리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전국 유치원 초중고의 3주 휴업 조치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휴업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무임금 휴업 연장으로 3월 생계 위협에 처해 있음.
고용노동부의 휴업수당지급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교육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규탄함.
정부는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안에서 월급 삭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을 세우지 못했음.
추경안의 목적인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소비 진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국회에서 추경 심사가 이뤄져야 함.
17개 시도교육청들은 추경에서 내려온 2900억원 중 한 푼도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에는 쓰지 않는 담합으로 긴급돌봄교실이 위탁 급식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남.
6만여 상시근무자들에 대한 안전 대책과 긴급돌봄 업무가 추가된 학교돌봄노동자들에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10만여 학교비정규직이 때아닌 3월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유치원․초중고의 휴업조치가 3주까지 연장된 탓이다.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를 비롯한 방학 중 비근무 형태 교육공무직원은 예기치 않은 무임금 휴업이 3개월째 이어지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법적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체 판단으로 한 휴업이다. 출근을 시키든가 출근을 못하게 하면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발목을 잡는다. 학교 휴업 조치시에는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 판단만 고집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당국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핑계를 대며 휴업수당은 못 주겠다고 한다.
3월 임금의 4분의 3이 날아가니, 생계대책을 요구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과장단들이 2차례나 비밀 회동해서 보도자료까지 낸 대책은 기껏해야 근무일수 보장과 월급 가불이었다. 법정 수업일수를 맞추려면 그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연간근무일수는 당연히 보장된다. 오히려 단협에 명시된 유급휴일(재량휴업일)을 비정규직만 줄이는또 다른 차별 방안이 될 수 있다.
월급 가불 대책은 더 기가 차다. 가불로 최저생계비 임금마저 깎인 달은 또 생활이 쪼들릴 게 뻔하다. 매일매일 통장 잔고 걱정이 일상이 될 것이다. 과장급 공무원들에게는 몇 십만원이 적은 돈일지 몰라도, 당장 우리에게는 그 몇 십만원이 없어 대출금 이자와 카드값이 연체된다. 정부 교육기관이 ‘대부업체’도 아니고 기껏 내놓은 생계대책이 ‘단체 가불’이란 말인가?
정부는 소비 진작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11조 7000억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임금 삭감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적 대책은 빠져있다. 10만 학교비정규직의 월급을 보장해주는 것, 적어도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취약계층 보호와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교육청들이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2900억원이 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지원안이 들어가 있다.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과 학교비정규직 생계 대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부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에게는 한 푼도 추가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들이다. 보수적 교육 관료들의 몽니에 진보교육감들도 맞장구 치는 꼴이다. 개탄스런 현실이다.
더 개탄스런 현실은 긴급돌봄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3월 6일 교육부가 발표한 긴급 돌봄 3차 수요조사 계획안에는 돌봄 운영시간 확대, 중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굳이 학교 급식을 놔두고 감염병 노출의 위험성이 있는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매식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방중비근무자인 학교급식노동자들 인건비 아끼겠다고 출근 안 시키니 이렇게 된 것이다. 또한 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긴급돌봄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 점검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돌봄시간을 연장하여 돌봄전담사들의 독박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매우 차별적인 행태고 무시다. 돌봄급식 등 모든 직종을 아우르는 출근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한 주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지 못한다. 오늘부터 방학중비근무 노동자들은 출근의무 이행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사용자들이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우리는 교육청으로 모여서 투쟁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추가적 예산 편성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의 담합 행태와 중앙 정부의 소극적 대처임을 폭로하고자 한다.
6만여 명의 방학중 일하는 상시근무자들은 정규교직원들이 자율연수나 재택근무로 빠진 학교에서 안전대책없는 학교를 지키고 있다. 업무는 많고 상대적 박탈감은 높아간다. 학교전체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과 상시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교사 업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만여 명의 학교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돌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만 70% 가 비자발적 시간제노동자이다. 이번 기회에 학교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돌봄노동자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두렵지만, 가만히 앉아 우리 권리를 뺏길 수는 없다. 생계대책 마련하라!
누구는 재택근무·자율연수, 누구는 불안하게 출근, 누구는 출근조차 못하고 휴업수당도 못받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복무 차별 중단하라!
부당한 복무차별에 맞서,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근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 집회와 농성, 청와대 규탄 집단 행동까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갈 갈 것임을 선포한다!!!
2020. 03. 0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