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교육계 만나기도 전에 20.79% 연동제 폐지를 합의했는가
정부는 밀실 합의를 중단하고 교육주체 앞에 사실부터 밝혀라
의견수렴 전에 결론부터 정한 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교육계와의 면담에 나서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 규모를 제한한 뒤 그 차액을 별도 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일 교육주체들과의 청와대 면담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면담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존중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처사다.
더구나 정부안은 내국세의 20.79%라는 숫자만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교부하지 않는 방안이다. 20.79%를 계산하는 것과 20.79%를 교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는 연동제 유지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빼내기 위한 명목상의 위장에 불과하다.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의견수렴을 가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마련한 개편안의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개편안의 산정식과 향후 시·도별 재정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교육주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와 공론화부터 시작하라.
넷째,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하라.
교육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다.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8월 19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공동성명]
교육계 만나기도 전에 20.79% 연동제 폐지를 합의했는가
정부는 밀실 합의를 중단하고 교육주체 앞에 사실부터 밝혀라
의견수렴 전에 결론부터 정한 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해 놓고 교육계와의 면담에 나서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교부금 규모를 제한한 뒤 그 차액을 별도 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일 교육주체들과의 청와대 면담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면, 이번 면담은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교육현장에 대한 존중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처사다.
더구나 정부안은 내국세의 20.79%라는 숫자만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교부하지 않는 방안이다. 20.79%를 계산하는 것과 20.79%를 교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는 연동제 유지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빼내기 위한 명목상의 위장에 불과하다.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전에 결론을 정해 놓은 채 의견수렴을 가장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전제로 마련한 개편안의 발표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개편안의 산정식과 향후 시·도별 재정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교육주체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와 공론화부터 시작하라.
넷째,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온전히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하라.
교육재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다.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탱하는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교육주체들과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8월 19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