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표단 강제연행을 엄중히 규탄한다

[규탄성명]
얼마전, 윤석열 정권의 비루함을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고자 교내 집회를 하던 부경대 학생들을, 대학 안까지 경찰을 투입해 연행, 강제 해산시킨 일이 있었다.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눈과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이를 두고 교육부 수장으로서 유감 표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 질책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입을 꾹 닫았었다. 바로 어제, 또 한번의 참담한 일이 이번엔 교육부 '안'에서 일어났다. 교육부는 경찰을 동원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던 노동자 대표들을 강제 연행, 구금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은경, 이하 서교협)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교육 안에서조차 민주주의와 노동이 훼손되고 멸시되는 사태가 벌어진 점, 그 당사자가 바로 교육부라는 점에서,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오만한지 견디기 어려운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에는 열을 올리지만 노동자에겐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교섭조차 외면해 왔다. 30조에 이르는 세수펑크에 설상가상으로 검정도 제대로 안 된 AI 디지털 고과서 도입, 졸속 초등 늘봄과 유보통합에 낭비되는 수조원의 예산.

누구를 위해, 누구의 배를 불리고, 누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모든 교육청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교육복지와 예체능교육, 기초학력과 심리정서 지원이 대표적이다. 학교노동자의 복지 예산도 실질적 동결, 삭감되었다.

이 정권의 잘못된 교육 파탄 정책으로 정작 죽어나가는 것은 아이들과 학교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주호의 교육부는 노동자 대표를 연행하고, 서울시의원들은 농성장 방문은 커녕 자신들 지역구에 학교시설공사비만 증액했다. 자신들이 생색낼 예산만큼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챙긴 것이다. 1,300억이 넘는다. 그 예산이 학생과 학교 노동자들의 건강과 목숨값 보다 더 긴급한가!

서교협은,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과 대화를 통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에 폭력으로 응답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지금 당장 연행된 대표단을 석방하라. ■즉각 대화에 나서라. 책임자 문책은 물론 ■교육 파탄의 책임을 지고 이주호 장관은 물러나라!

서교협은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도 맞서12월 총파업을 앞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투쟁을 지지하며 더욱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


2024. 12.3
서울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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