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감협의회의 ‘20.79% 연동제 사수’ 긴급행동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절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적극 환영한다.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 유지, 정부 개편안 즉각 철회,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다.
지방 교육재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책임교육과 미래세대 배움을 지탱해 온 든든한 주춧돌이다. 현재 교육 현장은 유보 통합,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 AI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교육격차 해소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빌미로 법정 연동률을 축소·폐지하려는 정부의 일방적 시도는 미래 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퇴행이다.
정부는 이미 20.79% 연동제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제 우려 표명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저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방 교육재정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 주체와 함께 책임지고 운용하는 교육자치의 핵심 동력이다. 정부가 교육 현장을 철저히 배제한 채 55년간 유지된 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의 핵심 요구]
정부: 20.79% 연동제 폐지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국회: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입법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라.
교육 주체 : 교원·학부모·교육 노동자·시민사회의 총력 연대로 미래 교육 재정을 사수하자.
교육의 질은 재정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깊이 공감하며, 20.79% 연동제 사수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및 모든 교육 주체와 함께 끝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8월 25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논평]
교육감협의회의 ‘20.79% 연동제 사수’ 긴급행동을 적극 환영한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절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적극 환영한다.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 유지, 정부 개편안 즉각 철회, 교육 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다.
지방 교육재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책임교육과 미래세대 배움을 지탱해 온 든든한 주춧돌이다. 현재 교육 현장은 유보 통합,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 AI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교육격차 해소 등 막대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중대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빌미로 법정 연동률을 축소·폐지하려는 정부의 일방적 시도는 미래 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퇴행이다.
정부는 이미 20.79% 연동제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제 우려 표명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저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방 교육재정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 주체와 함께 책임지고 운용하는 교육자치의 핵심 동력이다. 정부가 교육 현장을 철저히 배제한 채 55년간 유지된 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의 핵심 요구]
정부: 20.79% 연동제 폐지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국회: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입법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라.
교육 주체 : 교원·학부모·교육 노동자·시민사회의 총력 연대로 미래 교육 재정을 사수하자.
교육의 질은 재정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깊이 공감하며, 20.79% 연동제 사수와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및 모든 교육 주체와 함께 끝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8월 25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