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와 분노의 성명]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로 돌아가신 故이혜경 님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로 돌아가신 故이혜경 님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12월 4일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로 故이혜경 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조합원이자, 13년 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실에서 학생들을 위해 더운 밥을 지어 먹이는 노동을 하셨던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지난 2020년 폐암 4기로 진단받고 투병하시던 중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전면적인 급식실 환경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례가 처음으로 드러났던 지역입니다. 수원 권선중 급식실에서 12년간 일하다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의 사례로부터 학교급식노동자의 직업성 폐암 문제가 본격 공론화 되었습니다. 당시 경기교육청은 결국엔 돌아가신 권선중의 조합원에게 누구도 조문을 오지 않았고,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질 조사 등 노동조합의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경기도 학교에서 일하시던 학교급식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기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故 이혜경 님을 추모하고자 교육청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경기교육청은 근조화환과 분향 물품을 함부로 탈취하고 부쉈습니다. 동원된 경찰은 추모를 위해 모인 노동자들에게 구속과 영장발부를 운운하며 협박했고, 경기교육청과 경찰은 추모 기자회견 마저 막았습니다. 지금도 언제든 분향소 철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 비상식적인 행태는 지금 분향소 자리는 서이초교사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분향소마저, 죽음도 차별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학교급식실 직업성 폐암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의 지침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전수 검진까지 실시되었고, 각 지역 교육청별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이 발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와중에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도내 학교급식 노동자를 애도하지는 못할망정 폭력과 불통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기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는 경기도교육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학교 급식 노동자의 법적 사용자로서 책임과 도의를 다하십시오. 빗장을 걸고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동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또한 피해자 지원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한번 故 이혜경 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12월 6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구성 현황

※ 가나다 순 명기 

(1)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우리노조 특성화고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 노동안전건강 전문 단체 등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직업성암119,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 법조 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 교육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특성화고권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5) 시민사회단체 등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6) 제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