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드림파크골프장 간접고용노동자를 즉시 직고용하라!
지난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드림파크골프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3년 10월 드림파크골프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법원은 이러한 드림파크골프장 용역사업이 불법적인 간접고용 구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골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용역계약이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를 실제로 지휘·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드림파크골프장 간접고용노동자들은 12년 넘는 기간 동안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차별, 임금 동결을 감내해 왔다. 이번 승소는 이러한 구조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넘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지속돼 온 불법적인 간접고용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으로 사용자 책임이 한층 강화된 지금,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불법적인 고용의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리·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심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드림파크 골프장 간접고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즉시 응하라.
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지도·감독하라.
2025.2.3.
전국여성노동조합
[성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드림파크골프장 간접고용노동자를 즉시 직고용하라!
지난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해 드림파크골프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13년 10월 드림파크골프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 왔다. 법원은 이러한 드림파크골프장 용역사업이 불법적인 간접고용 구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골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용역계약이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를 실제로 지휘·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드림파크골프장 간접고용노동자들은 12년 넘는 기간 동안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차별, 임금 동결을 감내해 왔다. 이번 승소는 이러한 구조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개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넘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지속돼 온 불법적인 간접고용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법적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으로 사용자 책임이 한층 강화된 지금,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불법적인 고용의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리·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심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드림파크 골프장 간접고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즉시 응하라.
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지도·감독하라.
2025.2.3.
전국여성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