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교육재정을 망가뜨린 박홍근 장관은 책임져라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의 쌈짓돈으로 만들려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끝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감과 교원,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교육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4년간 유지해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려는 것이다.
박홍근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교부금이 증가했다는 숫자만 반복한다. 그러나 학교·학급 수와 교직원 인건비, 물가 상승, 특수교육·기초학력·돌봄·교육복지·마음건강·노후학교 개선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세수가 늘면 국가 전체 재정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은 외면하면서 유독 교육재정 증가만 ‘과잉’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으려는 발상이다.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 초·중등교육에 돌아갈 재원을 줄이고, 이를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등의 이름으로 다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개혁이 아니다. 법률로 보장된 교육재정을 빼내 다른 사업에 돌리는 재정 전용이자,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아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기모순이다.
박홍근 장관은 “교육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목상 총액을 당장 줄이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정부가 정한 산식과 상한 안에 교육재정을 가두면 지방교육재정은 매년 재정당국의 판단과 정치적 협상에 종속된다. 교육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말과 교육재정의 법적 안전장치를 없애겠다는 행동은 양립할 수 없다.
절차 또한 오만하고 일방적이다. 교육주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부처 간에 폐지안을 마련하고, 뒤늦게 진행한 면담과 의견수렴을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설명회를 여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교육주체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기획예산처와 박홍근 장관에게 있다. 재정당국의 역할은 교육재정을 빼앗아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재정을 손쉬운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나라의 미래를 숫자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홍근 장관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전용하려는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셋째,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중장기 재정추계, 시·도교육청별 증감액, 추가세수 제외 규모와 새로운 산식을 모두 공개하라.
넷째, 교육감·교원·교육노동자·학부모·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다섯째, 박홍근 장관은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라.
교육재정은 재정당국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여윳돈이 아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다. 박홍근 장관이 끝내 교육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편안을 강행한다면, 긴급행동은 이를 ‘교육재정 개혁’이 아니라 교육재정 강탈로 규정하고 모든 교육주체와 함께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공동성명]
교육재정을 망가뜨린 박홍근 장관은 책임져라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의 쌈짓돈으로 만들려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끝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구조를 폐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교육감과 교원,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교육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4년간 유지해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물려는 것이다.
박홍근 장관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교부금이 증가했다는 숫자만 반복한다. 그러나 학교·학급 수와 교직원 인건비, 물가 상승, 특수교육·기초학력·돌봄·교육복지·마음건강·노후학교 개선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세수가 늘면 국가 전체 재정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은 외면하면서 유독 교육재정 증가만 ‘과잉’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육재정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으려는 발상이다.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해 초·중등교육에 돌아갈 재원을 줄이고, 이를 청년·성장동력·지방·인재 등의 이름으로 다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개혁이 아니다. 법률로 보장된 교육재정을 빼내 다른 사업에 돌리는 재정 전용이자,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아 ‘미래대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자기모순이다.
박홍근 장관은 “교육투자를 줄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목상 총액을 당장 줄이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정부가 정한 산식과 상한 안에 교육재정을 가두면 지방교육재정은 매년 재정당국의 판단과 정치적 협상에 종속된다. 교육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말과 교육재정의 법적 안전장치를 없애겠다는 행동은 양립할 수 없다.
절차 또한 오만하고 일방적이다. 교육주체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부처 간에 폐지안을 마련하고, 뒤늦게 진행한 면담과 의견수렴을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설명회를 여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교육주체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기획예산처와 박홍근 장관에게 있다. 재정당국의 역할은 교육재정을 빼앗아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재정을 손쉬운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나라의 미래를 숫자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홍근 장관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전용하려는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셋째, 현행 제도와 개편안에 따른 중장기 재정추계, 시·도교육청별 증감액, 추가세수 제외 규모와 새로운 산식을 모두 공개하라.
넷째, 교육감·교원·교육노동자·학부모·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다섯째, 박홍근 장관은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밝혀라.
교육재정은 재정당국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여윳돈이 아니다. 아이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다. 박홍근 장관이 끝내 교육현장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편안을 강행한다면, 긴급행동은 이를 ‘교육재정 개혁’이 아니라 교육재정 강탈로 규정하고 모든 교육주체와 함께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