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공유]
2025년 9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우리아이 안전급식과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행법 상 친환경·우리 농산물 사용 원칙이 부재할 뿐더러, 여전히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제도를 한 명의 교육감이 뒤흔들 수 있는가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며, "학교급식은 하나의 교육이다"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 복지, 경제, 보건, 환경(기후위기),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만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식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조리실무사"를 포함하여, 학교전담 교직원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를 명시하고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자료집 33p).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자료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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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우리아이 안전급식과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행법 상 친환경·우리 농산물 사용 원칙이 부재할 뿐더러, 여전히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제도를 한 명의 교육감이 뒤흔들 수 있는가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며, "학교급식은 하나의 교육이다"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 복지, 경제, 보건, 환경(기후위기),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영양사와 조리사 배치만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식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조리실무사"를 포함하여, 학교전담 교직원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를 명시하고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자료집 3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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