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학교비정규직과 고용노동부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일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zoom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국회의원 권인숙/강은미
○ 후원 :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 사회 : 모윤숙 |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
● 발제
1. 연구의 의의, 설문조사 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 | 심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2. 심층면접조사 분석 및 결론 |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
● 토론
1. 현장발언1 | 정이수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장)
2. 현장발언2 | 김미경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부지부장)
3.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4.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권수현 (평등공작소 나우 대표)
6. 박원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7. 장인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과장)
8. 임수연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사무관)
● 종합토론
○ 내용
전국여성노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비정규직,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전화상담원, 직업상담원) 조합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강은미, 권인숙 의원실을 비롯하여 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내주셨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노동부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직접 경험 사례로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9.4%),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8.8%), 회식이나 회의·모임 등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7.7%),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5.1%)로 적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차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동료(상사) 등이 피해자(당사자)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였다’는 경우가 4.5%, ‘직장, 상사로부터 퇴사를 권유 받았다’는 경우가 4.3%로 두 가지 유형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간접 경험의 경우는 ‘직장/일을 그만두었다’는 경우가 16.3%,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경우가 14.9%로 나타났습니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성희롱·성폭력이 조직 내의 권력이나 지위의 차이를 매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이 놓여진 위치성은 차별이나 폭력적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자들도 공통적으로 이를 지적하며 비정규직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률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조치와 일상적인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현 상황에 대한 개선과제로 조직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 점검, 사건 처리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과 기본원칙 준수, 조직 내의 특성을 반영하는 성희롱 사건 처리 지침 구성,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 및 변화하는 성희롱의 감각 등을 반영하는 교육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성희롱 규제와 예방조치 실행, 각 기관 내에 성평등위원회(가안) 구성, 조직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토론에 참여해 준 직장 내 성희롱 담당관들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희롱 예방과 사건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교육부는 내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 직장 내 성희롱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자분들이 노동조합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감시 역할 등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전국여성노조는 노동조건 개선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근절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학교비정규직과 고용노동부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일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zoom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국회의원 권인숙/강은미
○ 후원 :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 사회 : 모윤숙 |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
● 발제
1. 연구의 의의, 설문조사 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 | 심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2. 심층면접조사 분석 및 결론 |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원)
● 토론
1. 현장발언1 | 정이수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장)
2. 현장발언2 | 김미경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부지부장)
3.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4.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권수현 (평등공작소 나우 대표)
6. 박원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7. 장인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과장)
8. 임수연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사무관)
● 종합토론
○ 내용
전국여성노조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비정규직,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전화상담원, 직업상담원) 조합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늘 토론회는 공동주최인 강은미, 권인숙 의원실을 비롯하여 6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내주셨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고용노동부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직접 경험 사례로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9.4%),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8.8%), 회식이나 회의·모임 등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7.7%),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5.1%)로 적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차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동료(상사) 등이 피해자(당사자)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였다’는 경우가 4.5%, ‘직장, 상사로부터 퇴사를 권유 받았다’는 경우가 4.3%로 두 가지 유형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간접 경험의 경우는 ‘직장/일을 그만두었다’는 경우가 16.3%,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비밀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경우가 14.9%로 나타났습니다.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성희롱·성폭력이 조직 내의 권력이나 지위의 차이를 매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이 놓여진 위치성은 차별이나 폭력적 상황에 더 취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자들도 공통적으로 이를 지적하며 비정규직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공공부문 성희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률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조치와 일상적인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현 상황에 대한 개선과제로 조직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 점검, 사건 처리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과 기본원칙 준수, 조직 내의 특성을 반영하는 성희롱 사건 처리 지침 구성,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 및 변화하는 성희롱의 감각 등을 반영하는 교육 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지 않는 성희롱 규제와 예방조치 실행, 각 기관 내에 성평등위원회(가안) 구성, 조직 내 성희롱 예방과 구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토론에 참여해 준 직장 내 성희롱 담당관들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희롱 예방과 사건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교육부는 내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에 직장 내 성희롱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론자분들이 노동조합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감시 역할 등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전국여성노조는 노동조건 개선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